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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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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유화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7, 2016. 11. 1.
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
의료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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